우리는 서구사회가 500년에 걸쳐 이룬 근대화를 반세기 만에 압축적으로 해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속성으로 하다 보니, 어렵게 이룬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건전하게 받쳐줄 사회적 토대가 부실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국민 70%가 불공정성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각광을 받은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증거이다.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정의
정의란 “각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향유함”이다. 이 고전적 의미는 누구나 생존과 행복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누리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권리에서는 소유와 향유가 분리될 수 없다. 누리지 못하는 정의란 공허한 개념일 뿐이다. 국민 모두가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우선적 과제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하면서도 평등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와 달리,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역점을 둔다. 기회와 권리가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산술적 공평을 넘어서 도덕적 의미의 정당성도 갖춰야 한다. 즉 정의엔 공평뿐 아니라 옳음도 포함돼야 한다.
이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 정의 구현은 인간의 본성적 요구이자 정치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먼저 신분에 상응하는 윤리의식을 갖춰 모범...

* 더 많은 내용은 <디사이플> 2014년 10월호에 있습니다.